안녕하십니까? 저는 올 3/15~6/31 귀 농기원에서 실시한 2011년 귀촌,귀농교육을 이수한 김평근입니다.
몇일전 핸드폰으로 선생님께 전화상담을 하고 읍사무소 직원과 통화를 하였는데도 답답하여 이렇게 이메일로 문의합니다.
귀농인 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중 평가항목 2항의 교육이수실적(30점)과 5항의 영농규모(20점)에 대한 심사기준이
읍사무소 담당직원의 해석이 교육받은 내용과 달라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문1]귀 농기원에서 받은 귀농교육(100시간)은 3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D"에 해당되어 "11점" 이라고 합니다.
교육받을 당시에 100시간 이수하면 30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요?
30점이 맞다면 읍사무소 담당직원한테 제가 근거로 제시할수 있는 정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2]영농규모는 현재 임차한 면적이 7,000여평 정도 되는데요, 1996년 이전 소유농지가 아니어서 농지원부는 만들지 못하고, 품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읍사무소 담당직원은 영농규모 확인시 "농지원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차농지면적은
농지법에 저촉되는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되어 "0점"이 된다고 합니다.
영농규모 확인을 책상에 앉아서 농지원부만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그 증빙으로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등의 다른 증빙으로도 영농규모 확인이 가능한지요?
근거 자료가 될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귀농3기생 김 평 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