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제, 계급, 국가의 기원

1. 들어가며

사람들은 흔히들 인류가 처음 지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일부일처제, 가족, 사유제, 국가는 있었고 영원불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류는 오랜 시간 군혼을 통해 씨족단위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공동 소유와 호혜주의, 정치적으로는 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무리생활을 하였다. 오히려 5백만 년에서 6백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제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몇 천 년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와 재산, 가족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러한 제도에 익숙한 현재의 우리에게는 너무 어색하고 도저히 믿지 못할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은 도대체 왜 생겨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강의의 주제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고 이 부분들이 현재의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겠다. 또한 일부일처제의 가족을 살펴보면서 시기마다, 같은 시기라도 계급마다 다른 성도덕을 포함한 도덕 일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겠다.

2. 결혼제도의 변천

시 기		경제 생활	결혼, 가족 제도	사회 생활
야 만	낮은단계	채집	군혼(개별부부들의 일시적 대우관계 인정) 근친상간 허용
	중간단계	채집, 어류	군혼(부모 자녀간 성교 금지→형제자매간 성교 금지),푸날루아가족, 족외혼 군혼이 허용된 가족형태, 남편이나 아내를 공유한 배우자들을 이르는 하와이 말	씨족단위, 군혼에서는 모계혈통만이 인정(모권 중심)
	높은단계	채집, 어류, 수렵 본격화 활/화살 사용
미 개	낮은단계	토기 사용	대우혼(결혼금지가 확대, 복잡해짐에 따라 군혼이 불가능)남자에게는 정조를 지키지 않을 권리, 여자는 정조 요구, 이혼 양쪽 모두 요구, 초기 모계혈통 한 혈족의 형제자매와 다른 혈족의 형제자매가 교차해서 짝을 짓는 혼인 형식. 그러나 남자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다처제의 권리와 때로는 의롭지 못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물론 남자의 이러한 권리 행사는 경제적 이유로 쉽지 않았다. 반면 여자의 경우 남자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은 정조를 엄격히 지켜야 했으며, 간통할 경우 잔인한 처벌을 받았다.	농업과 목축의 최초의 사회적 분업, 노예발생→노동도구, 노예, 가축 개별 가장의 사적소유 발생→남편의 지위 강화→모권 중심주의 폐지, 씨족단위
	중간단계	가축 사육, 관개 농업 청동기 사용
			가부장제 가족(과도기)-노예통제	대가족공동체, 씨족단위
			일부일처제, 남자 권위↑, 남성혈통중심	씨족해체과정
	높은단계	철 사용, 대규모 농경 생활수단의 증대

○ 군혼, 대우혼, 가부장제

역사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을수록 각종 사회제도는 혈연적 유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원시공산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당시는 다수의 남성과 다수의 여성의 군혼이 일반적이었다.(물론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 이를 통해 집단내의 유대와 결속을 이끌어냈고 이는 집단의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당시 부족은 어머니 쪽과 관계가 있는 씨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씨족은 모계 혈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모계 혈통은 확실하고 여자들은 대부분 같은 씨족에 속하는 반면 남자는 여러 씨족에 분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씨족내 모계 혈통 중심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결혼제도는 근친, 원친, 인척까지 배제되면서 군혼은 불가능하게 되고 대우혼으로 이어진다.

점차 씨족내부에서는 결혼을 금지하는 족외혼, 씨족외부, 부족 전체로는 족내혼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흔히들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이유를 유전적 결함으로 번식률을 낮추고, 유전적 다양성을 떨어뜨려 새로운 질병이나 새로운 환경적 재난에 취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 근친혼이 현대의 인구 집단에서 사산이나 선천적인 질병 발생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경 이전의 작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사회에서 근친 교배는 해로운 열성 유전자를 점점 제거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선천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다. 그 결과 전체 집단은 해로운 유전자의 부하를 현대사회보다 훨씬 적게 지는 셈이다.

그렇다면 근친상간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단 내에서만 결혼을 시키는 무리는 결국 적대적인 이웃과 대치하게 되어 작은 땅에 고립되거나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혹은 성비 불균형(남아든지 여아든지 한쪽)의 위험에 맞닥뜨리게 될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집단끼리 동맹을 맺고 있는 무리들은 넓은 땅을 누비면서 먹이를 구할 수 있고 호전적인 무리로부터 방어하는데 서로 지원, 먹을 것을 나눌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근친상간을 금지시키고 다른 무리집단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형성한다. 결국 근친혼 금지는 다른 무리와 협동 강화, 위협 요소의 제거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근친혼에 대한 혐오와 공포, 분노는 무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 그런 금기의 신화는 농업사회에 왔어도 윤택함을 누리는 데 있어 필수적이었다. 이런 점에서도 개인적 성애라는 것 때문에 단혼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인류사의 특정 국면에서 특정한 생활조건은(군혼에서 대우혼으로 그리고 강제적 일부일처제는) 각 시기의 노동생산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우혼에서 단혼으로 이행한 물적토대는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 서서히 그러면서도 혁명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의 시발은 지금의 인도 북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였고 가축의 사육, 즉 목축이었다.(최초의 사회적 분업) 가축에서 생기는 우유와 고기에 대한 개별 가족의 사적소유가 발달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력의 필요는 노예제를 동반할 수밖에 없었고 모권 씨족에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즉, 대우혼은 친어머니와 함께 친아버지를 확인시켜 주었고 가족내 분업에 따라 노동도구, 가축, 노예의 소유자는 아버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자녀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씨족 내에서의 초기 상속 관습에서 재산은 어머니 쪽 혈족에게로 상습되었다. 자녀들은 어머니쪽 상속자는 될 수 있었지만 아버지 쪽 씨족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쪽 씨족에 남겨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속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강화된 아버지의 지위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 상속 순위를 폐지하려는 충동이 차츰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춤추는 욕망은 드디어 모권을 폐지하였다. 이리하여 남성 독재의 최초의 산물은 일부일처제의 중간 형태인 가부장제를 탄생시켰다. 그 이후로는 남자 성원의 자손이 씨족에 남고 여자 성원의 자손은 이 씨족에서 제외되어 자기 아버지 쪽 씨족으로 넘어가야 했다.

‘모권의 전복은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였다. 남자는 가정에서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어 여자는 자기의 존귀한 지위를 상실하고 노비로, 남자의 정욕의 노예로, 순진한 산아도구로 전락했다.’<프리드리히 엥겔스‘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두레>

○ 일부일처제

아버지의 상승한 지위를 반영한 일부일처제는 아버지의 혈통이 확실한 아이를 낳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우혼에 비하면 결혼 유대가 훨씬 더 공고해졌고 그럴수록 여자의 지위는 추락해갔다. 즉, 일부일처제는 원시적, 자연발생적 공동소유에 대한 (경제적 조건에 의한)사적소유의 승리를 기초로 한 최초의 가족 형태이다. 그리고 남녀 간의 합의에 의한 결합도, 성애와도 관련이 없고 한 성(性)에 의한 다른 성의 예속이다. 여기에 대해서 엥겔스의 말을 들어보자.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적 위치를 관철하기 위한 요구도 포함된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은 ‘일부일처제는 그 이전에는 역사에서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는 남녀의 투쟁의 선언’이라고 했다.

‘최초의 분업은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남녀 간의 분업이었다. ... 여기에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자 한다.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계급적 대립은 ... 남녀 간의 적대적 발전과 일치하며 ... 단혼은 역사상 일대 진보이기는 했으나, ... 온갖 진보가 동시에 상대적 퇴보이기도 하며, 한 사람의 행복과 발전이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억압을 대가로 하여 실현 ... 단혼은 문명사회의 세포로서,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문명사회 ... 연구할 수 있다.’

대우혼이 시작된 이래 지배계급의 결혼은 부모가 정해 준 대로 계급적 위치에 의해 규정된다. 왜냐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타산적이고 계급적이다. 또한 경제적 조건의 변화(사적소유)로 인해 생긴 일부일처제는 한편으로 계급 분화속에서 여자 노예의 성 강요, 자유민 여자의 직업적 매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동전의 양 단면처럼 문명의 한쪽은 일부일처제이고 다른 면은 매춘, 간통이다.

‘아내의 매음이 더 흔하고 이 아내가 보통의 매춘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성 임금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을 도급제로 팔듯이 자기의 육체를 도급제로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를 영영 노예로 팔아 버린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엥겔스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성애가 규범으로 될 수 있는 경우는 피억압계급 사이에서 뿐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일부일처제는 재산의 보존과 상속 때문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사이에서 아내는 실질적으로 이혼할 권리를 획득했으며 이들의 결혼은 일부일처제이지만 역사적 의미에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간통이 탄로날 경우 여성은 사회적 비난뿐만 아니라 잔혹하고도 야만적인 형벌을 받음에도 간통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한 매춘 역시 공권력의 박해가 가해졌음에도 어떤 사회에서든 일소된 적이 없다. 이는 일부일처제가 인류 탄생부터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 진정한 일부일처제

원시공산주의 세대에서 여성이 집안 살림을 맡아보는 것은 남성이 식료품을 획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활동이었다. 그러나 일부일처제에서는 집안 살림은 사사로운 일로 전락했다. 현대에서는 취업으로 이 길을 열어 주었지만 자기의 가정 살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현대의 가족은 아내의 공공연한 또는 은폐된 가내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남편은 가족의 부양을 위해 돈을 버는데 이것이 남편 지배의 토대이다. 그래서 여성해방의 첫째 조건은 여성 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즉 육아와 가사노동이 사회적 행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렇듯 일부일처제로의 진행과정은 여자에게는 성적 자유가 박탈당하지만 남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엥겔스는 ‘남자의 장기간의 약혼생활은 대부분 사실상 부부간의 부정을 공부하는 예비학교가 된다.’고 강조한다. 아무튼 재화가 남자의 수중에 집중함에 따라 그 재화를 그 남자의 자식에게 상속하려는 욕망은 일부일처제, 더 정확하게 아내의 일부일처제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상당한 부분을 사회적 소유로 만든다면 상속문제는 최소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일처제는 그때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제대로 실현되며 남자에게도 현실이 된다. 그리고 개별 가족도 더 이상 경제적 단위가 아니며 육아, 가사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하여 혼전여성이 마음대로 사랑할 여건을 막는 도덕적, 경제적 요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우혼에서 일부일처제의 진행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이해타산을 바탕으로 하는 계급 결혼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결혼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유가 지양됨으로써 실현될 수 있고 그때에는 남녀 상호 간에 애정 외에는 아무런 동기도 없다. 그럼으로써 남자는 돈으로, 권력으로 여자를 사는 일이 없고 여자는 진정한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동기로도 남자에게 몸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간통과 매음도 자연히 청산된다.

3. 도덕은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인간의 성(性)

현대의 인간들은 다양한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성에 대해 가장 무지하다. 인간은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섹스에 적합한 종 가운데 하나이다. 남성의 성기는 어느 영장류보다 크고 어느 영장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구애를 하는 데 보내고 성교 시간 역시 훨씬 길다.

그런데 인류 초창기 성생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종이 있다. 바로 콩고 우림 지대 서식하는 피그미침팬지(이하 보노보)이다. 생물학자들이 현대적인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해 야생 상태에서 연구한 마지막 유인원이다. 대부분의 포유동물 세계에서는 암컷이 신호를 보내거나 행동적인 수단을 통해 자기의 생생한 난자가 사정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린다. 그러면 수컷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또한 교미 시기도 특정화되어 있다. 보통 침팬지의 경우 회음부가 최대한 부어올랐을 때 성교의 절정에 달하는데 비해 피그미침팬지들은 배란 주기를 따라 일년내내 교미를 한다.

암컷 피그미침팬지는 보통 침팬지처럼 부기가 그렇게 많이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호를 보내 수컷을 유인한다. 그 결과 수컷과 암컷은 거의 일년내내 하루에도 몇 번씩 교미를 한다. 수컷의 성기는 어느 유인원의 것보다 크고 암컷도 유인원 가운데 가장 커다란 음핵을 가지고 있다. 암컷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음식을 구걸하기 전에 또는 아예 구걸을 생략하면서까지 음식을 가진 상대와 교미를 하고 음식을 얻는다. 또한 암컷들은 다른 암컷과 음식을 나눌 때 두 번에 한번 꼴로는 음식을 애원하는 쪽이 주도하여 성기끼리 비벼댄다. 보노보는 인간을 제외하고 일년내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종이다. 침팬지에 비해 암, 수, 새끼가 같이 있는 시간이 긴 보노보 사회는 사회적 협동이 훨씬 강하며(먹이 나누기) 양육 환경(자기 새끼가 아니라도 먹이를 나누어 줌), 번식은 침팬지에 비해 높다. 우리 조상 역시 사유제가 발생하기 전 구석기 사회에서는 무리 단위의 생활을 영위하였는데 잦은 성관계는 무리의 협동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성)도덕의 본질과 변혁의 법칙

성행동은 시대마다 달랐고 변화되어 왔다. 성행동은 시대와 계급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낸다. 결국 이를 통해서 시대의 특정 법칙뿐만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삶의 전반적인 법칙까지도 보여준다. 따라서 (성)도덕에서 절대적으로 영원한 도덕적 기준은 있을 수 없고 이 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을 과거에 적용해서도 안 된다.(가령 현재의 형식적인 일부일처제의 관점으로 원시사회의 군혼에 대한 도덕적 비판 등) 그렇다면 특정 시대 (성)도덕은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시대에는 도덕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것이 다음 시대에는 종종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조선시대 양반집 여성과 현대의 여성) 그럼 변화의 법칙은 무엇이란 말인가? 사유재산제에 따른 일부일처제의 사례에서 봤듯이 어떤 시대의 특정 도덕, 범, 종교, 예술 등등은 경제적 토대에 따라 변화해가고 그 발전 정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어떤 시대에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제복으로 감싸고 다니는 것이 여자의 도덕에 대한 의무이지만 어떤 시대에서는 노출을 발전시키고 개량했다.

‘민중의 미술작품과 노래와 시, 속담, 만담 등은 풍속(복장, 연애, 결혼, 사교생활, 매춘제도 등)은 물론 종교와 사회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다수의 제도와 행위가 성의 힘에 크게 지배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의 표출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관계의 힘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에두아르트 푹스‘풍속의 역사Ⅰ’>

따라서 성욕의 배출구 역시 사회의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성욕이 남녀를 일찍 결혼 하도록 하는가, 늦게 하도록 하는가, 첩을 두는가, 상류의 유한 마담을 구하는가, 처녀가 결혼하여 주부가 되는가, 어머니가 되는가, 귀부인이 되는가, 처녀를 고르는 기준이 애를 잘 낳을 수 있는가, 아름다움이 되는가 등등은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례 1

17세기 중반 독일의 어느 지방에서는 일부이처제가 철저하게 시행되었다. 왜냐하면 30년 전쟁 직후로 국토는 황폐화, 인구 감소(특히 남자 수 감소)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들을 생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경제적 요구였고 그래서 생식능력이 있는 모든 남자의 도덕적 의무가 되었다.

사례 2 - 중세 독일의 관습법

아이를 못 가지는 부부는 아내를 잉태해 줄 가능성이 있는 남자에게 보내고 해결이 안되면 계속해서 다른 남자에게 보낸다는 내용이다. 농촌에서 자식은 가장 값싸고 필요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농촌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아이를 낳는 분만 도구가 되는 것이다. - 이런 경제적 토대에서 남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는 ‘시험혼’ 관습이 생겼다.

사례 3

에스키모 여인들은 정조는 거의 무시된다. 특히 부부사이에 자식이 없으면 예언자에게 돈을 지불해서라도 아내와 동침시킨다. 왜냐하면 에스키모 인들에게는 상속할 것이 거의 없고 자식뿐이기 때문이다.

사례 4

16세기 동업조합에서 도제 고용시 자유인이며 명예로운 혈통이라는 조건 제시

이유: 쭌프트의 독점력 보존 - 동업조합에 속하지 않는 많은 직업에 비천한 직업이라는 낙인을 찍고 비천한 직업 출신은 동업조합에 들어 올 수 없게 함

○ 도덕, 계급마다 다르다

문명 발달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내부에서는 여러 계급으로 분열되었다. 각 계급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결과 각 계급의 성행동, 도덕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립적이기도 하다.

중국의 전족은 모든 계급의 여성이 아니라 귀족집안의 여성이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전족을 한 여성은 많이 걷지도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평생 노동을 해야 하는 평민집안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남자들은 여성의 발을 보고 여성 집안의 사회적 위치를 판단할 수 있기도 하다.

사례

· 16세기 장인의 아내 - 집안 정리정돈, 엄격하면서도 정숙한 주부

이유: 정리정돈과 검소해야지 집안의 경제생활과 행복을 보장하고 고용인에게도 위엄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정숙한가 음란한가를 결정하는 도덕률은 수공업자의 생계와 번영을 유지시켜주는 경제적 토대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표현이다.

· 상인의 아내 - 관능적인 향락에 이용되는 시녀

이유: 많은 재산 덕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치품으로 여긴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의 감독, 자녀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남편의 쾌락을 증가시키는 도구가 된다. 게다가 아름다움을 손상시키는 출산마저 부차적으로 되었고 심지어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무례한 짓이 된다. 즉 늘어나는 재산, 남아도는 재산에 의한 요구이다.

각 계급도덕의 차이는 계급이데올로기로 발전하고 계급차별과 계급연대에 의해 더 강화된다. 지배계급은 지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계급에게 도덕으로 강요하고 계급차별에 방해가 되거나 지배계급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덕에 대한 범죄라고 몰아붙인다. 즉, 도덕도 지배계급의 수중에 들어가면 계급지배의 무기가 된다.

사례 : 16세기에 들어와 소시민수공업자가 계급의식에 눈을 뜨면서, 이들이 이용하는 혼욕목욕탕이 귀족에 대한 반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에 귀족들은 매독 유행이라는 이유와 풍기 문란한 장소로 선언되어 폐쇄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비좁은 집에서 남녀가 뒤섞여 잠으로써 어른들의 성생활이 어린이들에게 현장교육을 제공하는데도 지배계급은 풍기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대안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결국 도덕이란 각 계급의 특수한 이익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대의 모든 삶의 이해관계에 기초를 둔 사고방식이다. 특히 각 시대의 지배계급은 여타의 계급을 향해 자기들의 특수한 지배이익을 대표하는 이데올로기의 일부를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이데올로기라고 강제한다.(즉, 성도덕을 포함한 도덕은 모든 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맞물려 계급의식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지배계급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성도덕이 남자와 여자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사유재산제를 토대로 강화된 남자의 경제력은 남녀차별이라는 일부일처제(여자에게는 일부일처제이지만 남자에게는 일부다처제, 특히 지배계급의 남자일수록)를 필요로 하였다. 권리와 의무가 남녀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져 있지 않는 것을 여자는 자연의 질서로 받아들인다. 이는 결국 지배계급으로서의 남자가 사회적/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배하려는 남자라는 계급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여자들이 자신들의 계급의식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이 이데올로기는 계속 여자들에게 인정될 뿐이다.

특정시기 특정계급의 도덕적 표준은 일반적인 법칙처럼 보이는 관습으로까지 발전, 경제발전에 의해서 야기된 사회의 끊임없는 진보를 좇아가지 않고 독립된 터전을 구축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회의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도덕의 많은 유물들이 각 시대 속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현대의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가부장적 문화 존재) 도덕은 시대의 경제적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에만 사회를 비옥하게 하는 힘이 있지만 도덕이 생산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 상태, 대립은 혁명기에 달하기까지 역사위에서 유지된다. 하지만 혁명기에는 낡은 도덕관은 뿌리 뽑히고 (그 사회 내부에서 이미 싹 틔고 있던)새로운 도덕이 싹트게 된다.

계급의 발전은 계급이 스스로를 계급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스스로의 특수한 이익을 깨달아 마침내는 스스로의 특수한 요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런 후에 계급도덕은 완성된다. 역사적으로 새로 발돋움하는 계급의 계급의식에 대한 자각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계급의 도덕까지도 훌륭하게 향상시킨다. 왜냐하면 신흥계급은 지배계급의 지배를 부도덕한 것으로 의식하고 비판하며 공격한다. 도덕의 대립은 의식의 대립으로 발전하고 이 순간부터 신흥계급은 조직적인 비상을 시도하게 된다.

4. 성억압의 계급적 이해

원시 씨족사회에서 현대의 자본주의 국가로 2가지 발전과정이 있다. 하나는 경제적으로 원시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또 다른 하나는 성적 자유에서 혼외 금욕 이데올로기와 형식적인 일부일처제라는 강제결혼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면 일부일처제의 강제적 결혼의 틀을 강요함으로써 유년기와 청년에서처럼 일정한 나이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억압하는 등 성욕구를 규제한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사회는 성억압을 통해 이익을 얻는 계급의 지배에 기초한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강제적인 일부일처제 결혼과 가부장적 가족의 유지를 위해 성억압을 필요로 한다.

가부장적 가족은 자신이 수행하는 성억압을 통해서 반동사회의 기둥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생산자, 즉 국가, 교회 그리고 기업에서의 위계제가 된다. 그러므로 가부장적 가족(유교의 이념중 충, 효만을 유독 강조하는 것 역시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국가로 확대)은 모든 반동적 사회철학자, 성 연구자 및 문화 연구자에 의해서 온갖 방법으로 국가의 계급적 속성을 은폐시키는 근거로 옹호될 것이고 국가의 반동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

성생활의 강제적 규제가 사라지면 무엇이 뒤따를까? 흔히들 끔찍한 성적 무질서를 경고한다. 그러나 성 역사는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며 삶을 긍정하며 이를 통해 성생활의 실질적인 자기조절을 이룩한 다른 여지가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현존하는 강제적 규제는 어디에서나 완전히 실패했고 성적 무질서를 가져왔다. 욕구만족을 향하여 성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모권적인 원시인들의 자연스런 도덕은 우리 시대의 도덕보다 극히 우월하였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성적인 비사회성(강간, 치정살인 등)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성생활의 강제적 규제는 성만족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완전히 차단시키기까지 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욕구긴장과 만족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 내는 이러한 모순에서 성병, 신경증, 도착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행동양식들이 생겨난다. 성생활의 성도덕적 강제적 규제와 함께 성억압은 사회적 계층화를 가져온다. 강제적 결혼과 가족은 성억압의 수호자로서 기여하며 바로 강제적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와 관련하여 혼전순결과 혼외순결에 대한 요구가 생긴다. 부정적인 성도덕(성억압의 도덕)은 가족 안과 밖에서의 모든 교육과 도덕,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지배계급의 이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정신 구조를 개인 모두에게 어린시절부터 만들어 낸다. 인류의 역사에서 성질서는 사회의 경제적 관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인간의 성경제를 촉진시키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성질서에서 성을 부정하며 억압하고 인간의 성경제적인 생활방식을 조건짓는 성질서로 변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모권사회에서 부권사회로의 변화, 원시적 노동민주주의의 사회에서 거래상품으로서의 노동에 근거한 사회로의 변화에 완전히 종속되면서 이루어졌다.

○ 성도덕의 생산과 재생산

성을 부정하는 도덕의 첫 번째 명제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지배계급의 요구로 나타난다. 그 요구는 이 권력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립한다.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의 요구는 결과적으로 그 이익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도덕이 된다. 도덕의 생산영역은 최고권력을 가진 집단에 있다.

그러나 강제적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 요구나 법제정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자아의 저항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초기 아동기에 작용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집단의 외적 요구로부터 모든 사회구성원의 내적 도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 개개인의 성격구조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변화는 성적인 처벌불안의 도움으로 성영역에서 발생한다. 결국 성범죄에 대한 처벌불안은 그것이 의식에서 성충동을 제거할 경우에만 즉, 성충동을 억제하고 성충동에 대항하는 저항력을 발휘하고 그것들을 인성에 견고하게 융합시킬 경우에만 성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 성적 자아와 외부세계 사이에서 애초에 발생했던 갈등은 우선 처벌불안을 지닌 자아와 의식적으로 성만족을 요구하는 자아 사이의 갈등이 되고 억제된 성충동을 영원히 억누르는 도덕적 자아의 안정된 상태로 변한다. 전에는 쾌락을 긍정하던 자아가 스스로 성을 부정하는 도덕주의적인 자아가 된다. 결국 사회적 도덕은 개인 속에서 재생산된다.

모든 개인들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이러한 사회적 도덕은 사회경제적 토대에 보수적인 방향에서 영향을 끼친다. 즉, 피착취자가 자신에 대한 착취를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스스로 긍정한다. 성억압을 받는 사람 자신의 생체 에너지적 만족을 제한하고 자신을 병들게 하는 성질서를 스스로 긍정하거나 어쩔 수 없이 견뎌내며 자신의 욕구에 일치하는 어떠한 발전도 감정적으로 피한다. 이처럼 강제적 성도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배계급의 사회학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다.

○ 성억압의 사회적 효과

- 성불안과 성적 죄책감의 도움으로 피착취자 대중 안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모든 반동적 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 자신들이 존재하기 위해 성의 감퇴를 요구하는 강제적 가족과 강제적 결혼을 지지한다.

-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이러한 방식으로 나중에 어른들을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만든다.

- 대중 개개인의 지적인 비판능력과 주도성을 마비시킨다. 왜냐하면 성억압이 그렇지 않으면 형식에서 지적이고 정서적으로 나타날 생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생체 에너지적 민첩성을 해치고 저지하며 사회적 악에 대항하는 개인들 속에 있는 대항력을 마비시킨다.

5. 계급, 국가 탄생의 배경

○ 계급 탄생의 물질적 토대

씨족은 야만의 중간단계에서 발생, 미개의 낮은단계에서 전성기에 이르렀다. 씨족제도에서는 지배와 예속이 없었다. 씨족이 몇 개의 단위를 이루어 포족을 형성하고 몇 개의 포족이 부족을 형성하였으며 다른 부족과 경계를 이루는 중립지대가 있었다. 분업은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남자는 삼림에서 여자는 집에서 주인이고 남자는 도구의, 여자는 가구의 소유주이며 가정 살림은 원시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많은 가족에 의해 운영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은 공동재산이 된다.

- 목축의 분업

목축과 다른 미개부족간의 최초의 사회적 분업은 규칙적인 교환을 가능하게 해 주었으며 가축이 화폐의 역할을 하였다. 경작지는 처음에는 씨족, 세대공동체, 개인들이 이용하도록 양도되었다. 그리고 직기와 금속의 가공은 그 당시 산업활동 영역에서 거둔 성과였다. 이렇게 해서 생산이 늘어나자 잉여생산물이 나오고 그럴수록 노동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노예가 발생하며 최초의 계급 분화가 생긴다.

- 수공업과 농업의 분업

철의 가공과 사용은 두 번째의 사회적 분업인 수공업과 농업의 분리를 가져왔다. 철의 사용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로 노예제는 보편화되고 분업과 맞물리면서 상품생산은 증가하였고 계급 분화는 가속화 된다. 토지의 사적소유도 계속 진행되면서 일부일처제의 진행과 맞물려 개별 가족이 사회의 경제적 단위로 나타난다.

- 세습적 권력의 등장

한편으로 인구가 조밀해지면서 근친 부족간 동맹은 필연적이었고 영토 통합도 필연적이었다. 이에 따라 군사령관 등의 공직과 민회, 평의회는 씨족 사회의 주요 기관을 형성한다. 그 이전까지 복수, 영토 확장을 위해서만 일어났던 전쟁이 약탈만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은 생업으로 바뀌었다. 전쟁의 상시화는 군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의 권력을 강화, 관습적으로 선출하던 공직이 세습적으로 때로는 찬탈된 권력으로 되면서 마침내 세습적 왕권과 귀족의 기초가 된다. 이에 따라 인민의 의사를 대변해 주던 씨족 기관이 인민을 지배하고 압박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 상업의 분업

여기에 제 3의 분업 상업이 나타나면서 상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보잘것없는 노력의 보수로 국내외 생산으로부터 고량진미를 짜냈고 막대한 재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였다. 상인과 더불어 금속화폐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토지 소유제의 확립은 금속화폐의 등장과 더불어 저당권이 등장하면서 소수에 의한 토지의 집중은 강화되었다. 이런 모든 변화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서 자유민내에서도 재산정도에 따라 계급분화가 일어났다. 이렇듯 분업의 발달과 계급으로 분열되면서 씨족제도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국가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 국가의 발생과 특성

결국 국가는 외부로부터 사회에 강요된 권력이 아니며 윤리적 이념의 현실태도 아니고 일정한 발전 단계에 있는 사회의 산물이다. 경제적으로 모순되어 이해 관계를 가진 계급들의 투쟁에서 사회를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외관상 사회 위에 서 있는 권력, 충돌을 완화시켜 사회를 유지시킬 권력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국민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무장인민과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상비군, 감옥, 각종 강제기관들)이 필요하다.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과 국채를 발행하고 관리들은 공권력과 조세징수권을 가짐으로써 사회위에 군림한다. ‘국가는 계급 충돌이 발생하면서 계급 간 대립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지배 계급의 국가이다. 고대 국가는 노예 소유주들의 국가였고 봉건국가는 귀족들의 국가였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의 국가이다.’

즉, 물질 생산 발달에 따른 계급의 분화, 이것이야말로 국가 탄생의 핵심이다. 계급의 대립, 사유재산의 발전의 토대위에 선 국가는 당연히 지배계급의 국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소위 진보라고 자처하는 진보정당들, 시민단체들, 심지어는 보수야당까지도)은 국가가 중립적이고 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계급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피지배계급에게 계급의식을 빼앗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지배계급들은 어느 시대에서나 역사적으로 철저한 계급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의 특권을 지키려고 했고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역시 마찬가지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립적 국가, 조정자 국가를 떠드는 세력은 자기들을 민주공화주의자로 포장한다. 하지만 무지에서든 고의적이든 이들은 철저하게 지배계급에게 복무하고 피지배 계급에게 칼을 겨누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국가의 일반적 특성

이처럼 국가 탄생의 배경을 봤을 때 국가의 존립근거는 한 사회구성체(특정의 지배적인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의 재생산을 총괄하고 이런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에 적합하게 계급갈등을 규제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과제이다. 그럼에도 많은 노동자민중들은 국가를 중립적 조정자로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최순실게이트는 한 두달 전에 발생한 경주 지진보다 더 강력하게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국가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박근혜정권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국가의 일반적 특성과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형태성을 살펴봄으로써 국가의 계급성과 본질을 고찰하도록 하자.

① 모든 사회적 차이가 적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지배 - 피지배관계를 내포하는 한 적대적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 인종, 성, 종교, 지식은 계급적 차이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착취, 수탈관계를 성립시키는 요인이 되는 한에서 사회적 지배 - 피지배관계를 내포하며 그러한 한에서 적대적인 것이다.

②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이 타인에 전유되는 생산관계는 계급관계이며 또한 동시에 정치적-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피지배관계이다. 왜냐하면 생산과정에서 착취란 처음부터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지배를 수반함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아가 경제적 착취관계가 없는 생산관계 역시 처음부터 착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관계를 내포한다. 반면 생산관계를 단순히 경제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경제적 지배-피지배 관계가 정치적 장치와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들과의 관계를 사상시키도록 만든다. 즉 한 계급이 경제적 피착취층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배층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지배층인 이상 경제적 피착취층일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사회구성체의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전제한다면 그러한 경제적 착취-피착취관계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배-피지배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재생산된다. 특정의 생산관계가 재생산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변동이란 이미 성립해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지배-피지배관계를 변형시킬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자유주의는 정치적(형식적) 평등을 내세우지만 경제적(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 또한 한국에서의 성장이데올로기 역시 마찬가지이다.

③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는 그것의 적대적 성격으로 피지배층에 대한 강권 행사의 뒷받침 없이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정치적 지배-피지배관계는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에 내재하는 강권적 성격을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적 지배-피지배관계란 경제적 착취-피착취관계의 다른 표현이며 이데올로기적 지배-피지배관계란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가 지닌 비강권적 성격과 관련을 맺는다.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를 유지시키는 지배층의 강권적 권력은 전자본주의에서는 사적 폭력체계와 융합된 형태로, 자본주의에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자립화된 국가에 독점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 사회적 지배-피지배관계는 계급적 지배-피지배관계로 모두 환원되지 않는 만큼 국가의 권력은 계급권력으로 모두 환원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성적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국가권력은 계급권력인 동시에 가부장적 권력이다)

- 국가의 형태, 사회통제방식 등에는 피지배층의 정치력도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은 지배계급으로 모두 환원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배-피지배관계가 존재하는 속에서 지배계급의 계급적 지배력이 다름 아닌 국가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국가란 궁극적으로 한 계급에게 배타적으로 독점되는 계급권력이다. 그리고 국가는 경제적 지배층의 단순한 도구로서 조직되는 것도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생산관계에 내재하는 지배층의 정치적 지배력이 다름 아닌 바로 국가라는 정치적 강제력 체계로 집중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란 지배층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보다 그들의 중-장기적 이익을 보호해야하며, 피지배층의 계급적 힘 역시 많든 적든 국가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는 경제적 지배층의 단순한 도구로서만 기능하지 않는다.

- 국가는 국가권력과 국가장치의 통일체로서 국가장치는 계급투쟁 속에서 관철된 특정계급의 힘 우위의 역사적 결과물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를 특정 계급의 국가이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물질적 담보물이다. 지배계급은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행하는 사회층 전체로 이루어지며 국가관료층은 지배계급의 한 정치적 분파로서 사회의 경제적 지배층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신의 이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국가는 경제적 지배층의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국가가 한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집행 또는 직접적인 폭력 행사 등의 강권 행사에 기초하여 계급갈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계급갈등 규제방식은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한 사회구성체의 지배적인 생산관계가 취하는 역사특수적인 착취양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⑤ 국가는 강권적 권력체인 동시에 피지배층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권력, 즉 비강권적 권력으로 현상한다. 비강권적 권력이 강화될수록 계급 분열 사회를 하나의 시민적-민족적 공동체 등으로 나타나게 한다. 즉, 계급사회의 본질이 은폐되어진다.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의 작동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본래적 의미의 강권적 국가장치이다. 그런데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는 강권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피지배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가져오는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에 기초하여 작동함으로써 그 힘을 강화시킨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국가는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

①사적 개인으로서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 구현

자본주의에서 상품교환관계는 형식적으로 대등한 상품소지자들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교환을 행하는 계약관계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에게 사적으로 소유되고 노동력이 상품으로 출현하는 조건 속에서 상품교환관계는 실질적으로 타인에 의한 잉여가치의 전유라는 착취를 가져오는 불평등 관계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사유재산권을 지닌 사적 개인들의 계약관계는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정치적 강제력체계로서 출현한다.

그러나 이 사회의 사회구성원은 물적 재산의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구분, 즉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개인이다. 재산의 자유란 실질적으로는 물적 재산을 지닌 사람들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적 개인으로서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장하는 정치적 형태를 띠고 출현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실질적으로는 물적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의 특수이익의 보호체로서 기능한다.

㉠사적 개인들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은 정치과정에서 모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만들어내는 기반이지만 계급투쟁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사적 개인 모두의 일반이익의 구현체로서 출현하는 것은 강권적 권력체인 자본주의 국가를 비강권적 이데올로기적 권력체로서 나타나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나아가 이 사회의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성원과 동일한 사적 개인 내지 사법적 주체로 간주하면 할수록 자본주의국가의 계급성은 인지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장하는 비강권적 이데올로기적 권력체로서 비친다. ㉢자본주의적 모순의 확대, 심화로 인한 계급투쟁의 고양은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사법체계의 제한, 새로운 법체계 도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그럼에도 사법체계를 보장하는 자본주의국가의 본질적 규정은 폐기되지 않는다.

②국가에 의한 강권의 합법적 독점과 국가의 형태특수화

전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적 장치의 공적 폭력 행사와 경제적 지배층의 사적 폭력 행사가 미분리된 채 융합되어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정치적 강제력이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체계에 의해 합법적으로 독점된다. 그 이유는 상품교환관계는 상품소지자 모두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 및 상품소지자들 간의 폭력 사용의 배제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사회적 관계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상품교환관계는 이미 계급적대에 의해 침투되어 있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그 관계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강권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모순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바로 정치적 강제력체계가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체계의 형태로 조직되고 이 권력체계가 강권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국가의 이 형태성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만약 국가가 없다면 혼란상태로 빠질 사회를 하나의 단합된 국민 공동체로 상승시키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국가형태뿐만 아니라 초계급적인 국가로 현상시키는 기초가 되며 초역사적인 물신 숭배를 만들어낸다. 또한 이 형태성으로 특정 시기의 정권이 특정 계급을 대표할지라도, 계급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비친다 할지라도 국가 제도 개혁, 정권교체, 형태변경 등을 통해 국가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일반이익을 보장하는 정치적 심급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운영에 참여를 통하여 자본주의 사회체제까지 변혁할 수 있다는 의식이 생겨난다. 또한 이 형태성은 자본주의에서 실현가능한 민주주의를 인민대중에 의한 정치의 직접적인 전유에 기초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분리된 국가를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는 간접민주주의로서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6. 나가며

계급사회에서는 성도덕을 포함한 도덕일반 및 각종 풍속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계급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족은 사회의 이행에 따라 변화하는 능동적인 요소이다. 마르크스는 ‘현대의 가족은 그 맹아 속에 노예제뿐만 아니라 농노제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처음부터 농경을 위한 노력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가족은 그 후 사회와 그 국가에서 광범하게 발전한 온갖 모순을 축소판의 형태로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은 우리 시대에서 많은 사람에게 화두였다. 하지만 물질 생산의 증대에 따른 남편 경제력 강화와 사유제의 발달이 상속, 여자의 지위 변화와 맞물려 가족 형태의 변화로 나타났다. 진정한 사랑, 실질적 일부일처제, 친자식을 포함한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은 사적인 가사와 육아가 공적으로 변화되어야만 가능하고 바로 이 지점에 여성해방이 있다. 성 차별과 매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급 해방 나아가 계급 철폐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즉, 성차별 폐지, 성억압적 도덕 폐지, 계급 소멸, 국가 소멸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다.

참고자료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두레>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빌헬름 라이히 ‘성정치’ 중 ‘사회적 성경제학의 문제’ <중원문화>                        마빈 해리스 ‘작은 인간’ <민음사>

김세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과 상대적 자율성에 대하여’                에두아르트 푹스 ‘풍속의 역사Ⅰ’ <까치>

자료 : 윤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