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투쟁에 관한 5가지 테제 - 안톤 판네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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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계급의 목표는 착취로부터의 해방이다. 이 목표는 부르주아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지도 계급이나 지배계급을 세우는 것으로는 이룰 수 없고, 이루어진 적도 없다. 오직 노동자 스스로가 생산의 주인이 되어야만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가 생산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첫째, 모든 작업장과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직접 노동을 조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리자와 그의 부하들 명령에 따르는 대신, 전체 노동자의 결정을 통해 모든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 기관은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자, 전문가, 과학자로 구성되며, 공동 작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노동해야 하는 사람은 전체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노동을 규제하고 책임져 가져야 한다는 원칙은 생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이 개별 기업들을 조직화한 전체 계획 생산으로 결합하기 위한 기관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이 바로 '노동자평의회'다.

노동자평의회는 공동의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별 작업장이나 대기업의 부문에서 파견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기구로. 대의원들은 자신을 파견한 의도와 의견을 전달하고,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작업장으로 복귀한다. 노동자평의회는 필요한 규정을 명시하고 선포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의 공통된 결과로 통합함으로써 개별 단위들을 고도로 조직된 전체로 연결한다. 노동자평의회에는 상임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대의원은 언제든지 소환되고 변경될 수 있다. 그들의 첫 번째 싹은 러시아와 독일 혁명(소비에트, 레테) 초기에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미래의 노동계급 발전에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4. 지금까지의 정당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치권력, 국가에서 지배력을 열망하여 정부를 손에 넣고 그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강령을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 둘째, 이러한 목적을 위해 노동 대중을 자신의 강령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즉, 교육을 통해 통찰력을 명확히 하거나 선전을 통해 단순히 그들을 양 떼로 만들려고 한다.

노동계급 정당은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통치하고, 특히 자본주의를 철폐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 그들은 노동계급의 전위대이자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며, 무지한 대다수 노동계급을 이끌고 그 대표로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착취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착취 계급은 단순히 투표의 자유를 얻는 것만으로는 해방될 수 없다. 투표에서 승리해 봤자, 새로운 형태의 지배를 받게 될 뿐이다.

자유는 노동 대중이 자신의 조직된 행동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자기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모든 역량을 헌신적으로 발휘하고, 평의회를 통해 투쟁과 노동을 직접 지휘하고 조직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은 통찰력과 지식을 전파하고, 사회적 사상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식화하며, 선전을 통해 대중의 정신을 깨우치게 하는 두 번째 기능만이 남게 된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계급의 실천적 행동과 투쟁을 위한 기관이다. 당에는 그 정신적 힘을 키우는 임무가 주어진다. 이들의 활동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룬다.

5. 자본가계급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투쟁 형태는 파업이다. 임금을 낮추고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를 늘려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가들의 경향에 맞서기 위해 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강력한 연대와 상호부조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저항의 도구로써 형성되어 왔다. 대기업 자본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노동자들은 특별한 경우에만 노동 조건의 악화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중재 도구로 성장하여 고용주와 협약을 맺고 종종 협약을 원치 않는 노동자들에게 이를 강요한다. 노조 간부들은 노동계급을 지배하는 자본과 국가의 권력 구조의 일부로서 인정받기를 열망하고, 노동조합은 독점 자본의 도구로 성장하여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조건을 강요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은 점차 '비공인 파업'(wild-cat)의 형태를 띠게 된다. 비공인 파업은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저항 정신이 자발적으로 대량 분출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을 바깥에 남겨둔 채 전적으로 자신들의 손에 투쟁을 맡기는 직접 행동이다.

투쟁의 조직화는 파업 참가자의 대표인 '파업위원회'가 이루어내며, 파업위원회 대의원은 파업 참가자에 의해 선출되고 권한을 위임받는다. 이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노동자들은 행동의 단결을 확립한다.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데 적합한 유일한 전술인 파업을 더 많은 대중적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가능한 한 빨리 투쟁을 끝내려는 노동조합의 전술과 근본적으로 반대된다. 현대에는 이러한 비공인 파업만이 자본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진정한 계급투쟁이다. 여기서 이들은 비공인 파업을 통해 자유를 주장하며, 다른 이의 이해관계나 권력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고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이는 미래를 위해 이러한 계급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비공인 파업이 확대될수록 노동자들은 국가의 모든 물리적 힘이 그들에게 맞서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된다. 자본주의가 조직화한 세계 정부로 변할 때 (비록 아직은 두 세력이 경쟁하는 형태로만 존재하며 인류 전체를 파괴할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노동계급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투쟁의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파업은 대규모 정치적 파업, 때로는 보편적 파업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파업위원회는 일반적인 사회적, 정치적 기능을 맡게 되고 노동자평의회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혁명적 투쟁은 공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되고, 노동자평의회는 투쟁의 기관인 동시에 생산의 기관으로 성장한다.

<전문 읽기>

https://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4&document_srl=3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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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건 선거가 아닌 투쟁!

6월 3일 ‘장미 대선’이 열린다. 그런데 이 선거가 노동자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열어줄까? ‘내가 적임자’라는 후보들이 물가가 폭등한 만큼 임금을 대폭 올릴 수 있을까? 인력을 충원해 임금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려 할까? 누구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세상,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이라도 꿀까?

선거론 절대 갈아치울 수 없는 자들

누구도 선거로 세상을 확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선거로 대통령을 바꿀 순 있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실세인 자본가들을 교체할 순 없기 때문이다. 가령, 홈플러스와 협력업체 등 10만 노동자의 밥줄을 위협하고 있는 MBK 경영진을 선거론 갈아치울 수 없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헌신짝처럼 버리고, 구사대 500명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폭행한 현대차 경영진을 투표로 내쫓을 순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공공부문 임금을 철저히 억눌러온 국토부, 기재부 관료들을 선거로 소환하거나 파면할 수 없다. 결국 부르주아 선거는 자본가들과 그 정부 관료들의 독재 사회라는 이 사회의 실체를 가리기 위한 꽃 장식이다. 선거란 수년에 한 번씩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할 지배자를 뽑는 절차다.

자본가들은 투자 약속, 정치자금, 언론방송 등 여러 수단을 통해 대선 주자들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양당의 대선 주자들은 자본가들의 눈치를 보고, 자본가들에게 충성 맹세를 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대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 대선 기탁금 3억 원을 마련하는 것도, TV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주요 언론방송은 보수양당의 후보들만을 지겹도록 다룬다. 전체 노동자의 20%에 가까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회가 굴러가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겐 투표권이 아예 없다. 결국, 부르주아 선거는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에게 매우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재명한테 기대할 게 있을까?

국민의힘의 ‘짝퉁 주4.5일제’ 공약은 금요일에 4시간만 일하는 대신 월~목에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게 하므로 노동시간을 조금도 줄이지 않는다. 국힘은 주52시간제를 폐지해 과로사를 조장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알바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으려 한다.

이재명의 노동정책은 과연 국힘과 아주 많이 다를까? 이재명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3‧4‧5전략’(3% 성장, 4대 수출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내세우고 있다. 선거일이 코앞이라 풍선을 크게 띄우는 것인데, 낱낱이 보면 저들이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성장과 통합’ 유종일 대표는 ‘연공서열[근속연수에 따라 임금과 직급이 올라가는 제도]을 개혁해야 정년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호봉제(연공급제) 폐지를 밀어붙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재명은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노동유연성 확대’도 처음으로 슬쩍 언급했는데, 그것은 자본가들이 숱하게 주문해 왔던 ‘쉬운 해고’를 뜻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면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 주52시간제를 허물려 할 수 있고, ‘주4.5일제’ 공약을 공문구로 만들거나 자본가의 입맛에 철저히 맞춰서 변질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이재명은 최근 유세에서 “모든 이들이 주인으로 공평하게 대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착취하는 자본가와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모두 주인이 될 순 없다.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처럼 자본가들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로 취급할 것이다.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경계다. 이재명에 기대를 걸고 환상을 품는 만큼 노동자들의 힘은 약해지고, 그만큼 크게 뒤통수를 맞을 것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물가-임금 연동제, 모든 해고 금지,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같은 요구를 내걸고 노동자 계급이 단결한다면 많은 걸 바꿀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자기 힘을 자각한다면 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

- 격주간 철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사설, 2025년 4월 23일